대출 규제도 강화...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못 받아
집값, 현행 유지vs신경 안쓴다...시민들·전문가 의견 엇갈려
[팍스경제TV 안태훈 기자]
네, 여의도에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 올리는 등 당초 정부안 대비 0.2%~0.7% 오른 수치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부동산 대출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임대사업자도 담보인정비율 LTV가 대폭 축소돼 40% 적용받습니다.
정부 대책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들을 통해 집값 안정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는 ‘실효성’이 주요 화두입니다.
[현장녹취] 시민
강남처럼 좋은 학군을 만들면 그 간단한 걸 왜 정부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새로 만들거나 재개발 할 때도 좋은 학군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치하거나 그런건 안하고 집값 타령만 하고..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만 하고..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계속 더 낼 순 없잖아요.나는 작년에도 계속 몇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 값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이 너무 나오는거에요..
a중개사 인터뷰
(다주택자들은)별로 신경 안쓰는 것 같아요. 몇 프로 올라도 신경 안써요.집 값 올라가는 비중이 더 크니까..큰 영향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죠.집값을 못따라가잖아요. 있는 분들만 계속 보유하게 되는거고 없으신 분들은 살 생각도 안하게 되겠죠..
한편,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다소 힘들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집값 안정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업계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중개사 인터뷰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지 않고..당분간은 현행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집을)살 사람들은 이미 샀고 가져갈 사람들 가져가니까..집을 안파는 이유가 팔아봤자 양도세가 너무 비싸니까.. 유지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당분간 집을)살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1,2년 지나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업계 내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급문제가 적극적으로 선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때문에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관련 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팍스경제TV 안태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