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출 조이기…은행권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
9.13 대출 조이기…은행권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
  • 이순영
  • 승인 2018.09.14
  • 수정 2018.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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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영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팀 이순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913 부동산 대책 후 은행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주요 5대 은행에 분위기를 알아봤는데요…어제 부동산 대책 후 문의가 폭발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영업점들에 별다른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 시중 은행들의 대답입니다. 이미 8.2대책부터 많이 규제가 된 상황이고 이미 대출이 급했던 분들은 2~3주전부터 미리 받았고, 돈 일부 강남권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A은행 관계자 : (영업점에) 변화가 있다든지 특별한 거 없고요”

B은행 관계자 : 대책이 나오자 마자 여기에 대해 문의하고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기의 소득이 제한으로 1억 이상이면 안되니까 이런 거에

C은행 관계자: 어제 오후에 대책이 나왔고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영업점 창구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앵커)당장은 세부적인 요건들이 나오지 않은데다 제도가 바뀌었으니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거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 핵심 중 하나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수요을 억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규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은행권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기자) 이번 9.13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투기나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임대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에서 80% 수준의 주택담보안정비율 즉 LTV를 적용해 왔지만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40% 규제를 적용받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화면 보면서)과거사례를 보면 정부정책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밀접한 관계를 보였는데요… 2014년 2 가계부채 촉진방안 이후 주담대 증가율이 2016년까지 급증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2016년 8월 집단대출 보증제한을 도입하고 제2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대출규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택담보증가율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지난해 두 차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올해까지 주담대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셉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주담대 증가세는 더 둔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가 둔화되면 결국 은행의 수익도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앞서 보신 것처럼 8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이미 낮아져 있고 DSR 적용 등을 통해 대출규제의 상당부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의 큰 수익성 하락은 제한적인 것이란 것이 은행측의 입장입니다.

C은행 관계자
“당장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거 같지는 않아요 향후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D은행 관계자
“은행은 과거부터 주담대 대출 규제라든지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급격한 대출규제로 인해 수익하락은 없을 것으로”

하지만 913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될 전망으로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성장률 둔화와 예대율 하락으로 인한 이익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은 연구원은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는 가계대출 중 모기지 대출 둔화를 가져오고, 주택담보대출 강화와 모기지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소멸과 레버리지 투자 수요 감소는 신용과 기타 대출 증가율 둔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면서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에 집중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대출(SOHO)도 하강하고 있는 국내 경기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지난 2014년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로 은행권이 부동산 관련 신용 증가율이 40~80%까지 확대됐다며 이번 대책이 집값 뿐만 아니라 은행의 수익을 잡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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