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후폭풍…  다주택자·1주택자 ‘불만’
9.13대책 후폭풍…  다주택자·1주택자 ‘불만’
  • 이정 기자
  • 승인 2018.09.14
  • 수정 2018.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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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이정 기자] 

[앵커멘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세금과 대출규제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건설부동산부 이정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규제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이번 대책으로 집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정부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기로 한 영향입니다.
cg.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도 3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표 구간(3~6억원)을 신설해서 세율을 추가인상(0.2%p)한 것입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 규제도 신설됐습니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이 높아져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구매와 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다주택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금정책을 내놓은 건데, 이들이 집을 처분할 유인책은 빠진 것 같습니다.

[기자] 
지적해주신 대로 세금은 잔뜩 올려놨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유인책을 주진 않았습니다. 

집값이 좀 안정되려면 시중에 매물이 풀려야하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거래세 인하 방안은 빠지면서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다주택자들은 물론이고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었잖아요?

[기자]
그래서 투기 의도 없이 좋은 곳에 집 하나 구해 살던 1주택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 6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보유자들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는 게 죄냐,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을 많이 내야하냐, 이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빚내서 세금내야 할 판' 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집을 사는 것도 어려워졌죠?

[기자]
맞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봉쇄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지역의 주택보유자들은 당장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는 허용)

뿐만 아니라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년 내 전입 혹은 기존 주택처분 경우는 예외]

전문가들은 세금과 대출규제 만으로 시장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권대중 교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지요.

[전화인터뷰]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세금을 올리면 조세전가가 있어요.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대출을 규제하게 됨으로써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과 차별화되거든요. 그럼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될 확률이 높습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끼리는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일반 매물로는 내놓을 수 없지만. 이것까지는 정부가 생각을 안 한 것 같고요. 세금을 올리는 게 전월세 시장에는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일단 이번에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은 지자체 협의 과정으로 빠져서 21일 이 부분을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효과의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또 정부가 미니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지역이나 집값이 오를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분양주택이 아닌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는 순간 로또가 됩니다. 이런 점을 미리 감안해서 주택정책을 새로 로드맵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정 기자와 규제에 따른 시장 영향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여의도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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