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시장 '단기충격'…심교언 "정책 신중해야"
9.13부동산대책, 시장 '단기충격'…심교언 "정책 신중해야"
  • 이정 기자
  • 승인 2018.09.13
  • 수정 2018.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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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예고됐던 대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엔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건설부동산부 이정 기자와 함께 이번 대책의 영향과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오늘 발표된 대책으로 몇명이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부터 짚어주시지요.

[기자1]
정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 27만 4천 명을 비롯해 토지 소유자까지 34만 9천 명이 종합부동세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에게 걷는 종부세는 1조 150억원 가량인데 당초 정부안보다 27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종부세 부과와 인상 대상이 대폭 늘게 된 건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이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 영향입니다.//

이에따라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연간 10만원정도(2.1%) 늘어납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원 기준 연간 50만원, 과표 12억원은 129% 늘어난 연간 717만원 늘게 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300%로 상향돼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종전보다 종부세를 최대 3배가까이 더 내게 됐습니다.

앵커2> 현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나오는 대책인데, 이번 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오늘 대책에 대한 평가와 대책 이후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2] 일단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시지요.

[전화인터뷰]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그동안 매도호가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에 비정상적인 가격급등이 있었다고 하게되면 이번 대책이후로는 매도자들이 급하게 호가를 올리는 부분은 줄어들 것 같고요. 매도자들이 추격매수가 이뤄지면서 매도우위시장이었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가격하락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관망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분은 둔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이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의견도 나오는데요. 또다른 전문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제라든가 금융 압박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비이성적일 정도로 과열된 상태입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를 꺾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몇 주 사이에는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시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상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정책의 효과인지 아니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인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대출규제가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공급을 줄이면 집값이 더 올라갈 거란 설명인데요. 심교언 교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로 했던 것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야 어떤 효과는 크게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임대주택의 80% 이상을 공급하는 게 다주택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서민들의 임대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금융 규제가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받은 사람의 50% 정도가 생계형으로 대출받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생계형 대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3] 지금까지 대출, 세금을 비롯한 수요억제 측면에서의 영향을 살펴봤는데,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공급확대 방안도 포함됐잖아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지요.

[기자3]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확대 기조로 돌아선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시장 안정화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이번 규제가 주택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 전반에 높게 형성돼 있는데다 주택공급 부족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추가대책으로 언급한 신규택지 공급량이 많지 않고, 실제 시공과 분양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해고 지금 당장 집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 앞서 나온 규제들로 재건축 공급이 지연되고 일반분양도 축소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벌써부터 “과하다” “부족하다”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될 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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