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이 법률적 분쟁에서 블록체인 기반 증거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인터넷법원의 소송 판결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사건 관련 당사자가 블록체인을 통해 수집·저장한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인터넷 법원은 디지털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증거로 제출된 블록체인에 담긴 데이터에는 디지털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및 해시 값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항저우에 첫 인터넷 법원을 설립한 이후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온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규정은 지난 3일 열린 판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중국은 ‘온라인 분쟁은 온라인에서 다룬다’는 모토로 작년 8월 온라인으로 법률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 법원을 설립한 바 있다. 인터넷 법원에서는 온라인 쇼핑, 인터넷 저작권, 인터넷 도메인 등 모두 인터넷 관련 내용을 다루며 현재 베이징과 광저우에도 인터넷 법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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