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TF 논의 결과를 밝히며 비정규직 범위 조정 등 개편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29일 광화문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보고 채택'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이목희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그리고 금재호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는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0여차례의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 통계 개선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통계 개선은 지난 2002년 비정규직 범위가 마련된 이후 16년만에 노사정과 학계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과, 향후 비정규직의 범위 조정까지 논의하기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주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통계에서는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조사방식으로는 사업장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어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예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수가 실제 규모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TF는 비임금근로자까지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연내 새로운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권고안이 발표되면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의 워라벨 트렌드에 따라 정규직처럼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있는데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등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TF는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완하고 정규직 특성의 시간제 근로자를 선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1~2년간 통계 안정화 단계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숫자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일자리위원회는 "의도가 있었다면 양대 노총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정화 단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정규직에 포함하고 정규직 성격의 시간제를 비정규직에서 제외하게 되면 오히려 비정규직 숫자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비정규직 통계 조사에서 허용되고 있는 세 유형(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중복으로 실제 비정규직 규모 파악이 어렵고 비정규직이 과다 추정되고 있는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TF는 비정규직 조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통계 발표는 노사정이 각각 합리적인 중복제거 방안을 마련해 기존 발표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 수립 기초가 되는 비정규직 통계를 제대로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 노사정이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비정규직 범위 개편 등 꼭 필요한 부분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