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년 스마트시티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도시재생 지역은 68곳에서 100곳으로 늘려 모두 6500억원을 투입합니다. 자체 SOC(사회간접자본) 규모는 줄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 2018년(39조7000억원)보다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개념인데, 올해 예산은 16조 5000억원으로 전년(16조4000억원) 대비 0.7%, 기금은 26조2000억원으로 12.1%(2조8000억원) 각각 증액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5조2000억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정부 전체 SOC 예산도 18조5000억원으로 19조원이었던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반면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조4000억원(24조5000억원→27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예산ㆍ기금은 국토교통 안전강화, 성장동력 육성, 국토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서민주거 안정 등에 편성됩니다.
우선 국토교통 부문에선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와 노후 SOC 유지보수 투자액이 3조828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7억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10억원, 시험ㆍ분석 예산이 6억6000만원입니다.
스마트시티는 182억원에서 70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자율주행차(415억원→744억원), 드론(492억원→717억원) 등 혁신성장 분야에도 편성액 확대됐습니다. 데이터ㆍAI(인공지능)ㆍ수소경제 등 새로운 3대 전략투자분야 등도 신규 편성됐습니다.
도시재생에는 6463억원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각각 3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에도 1조6729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주거급여는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이 확대됩니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에서 45%로 확대하고,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최대 9.4%까지 인상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이 편성됩니다. 공적 임대주택 17만6000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에 14조9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은 각각 4만3000호, 2만7000호를 추가 공급할 게획입니다.
이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201억원)과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를 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엔 6억5000만원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 기조를 유지했던 SOC 투자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