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톱 김동연-장하성, 고용쇼크 해법 두고 ‘균열’
경제투톱 김동연-장하성, 고용쇼크 해법 두고 ‘균열’
  • 이순영
  • 승인 2018.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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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고용쇼크 해법에 두고 경제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례적으로 휴일인데 어제 국회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고용 동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텐데요…

(기자)그렇습니다. 지난 주 발표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급감했고 또 실업자 역시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쇼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휴일인 어제 당정청이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회의를 연 만큼 일자리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공감하고 현재의 고용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앵커)고용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당정청이 모두 공감한 가운데 고용지표 악화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서 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자)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오히려 이러한 정책으로 일자리는 줄고 부작용만 늘고 있는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이 고용쇼크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법을 두고 경제투톱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필요하면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각차를 드러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해 효과를 되짚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자리 상황과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해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장하성 실장은 최근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해 소득성장 효과가 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시행되면 자영업자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고 현재 조선이나 자동차 등 산업의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중산층 국민들이 성장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인데요…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이번 위기는 세계경제성장의 호황 속에서 정책 실패로 일어나는 그야말로 정책 실패에 따른 엄청난 고용 참사가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최저임금을 너도 과도하게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영세사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하루에만 3500개 이상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반면 최근 경제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고용 역시 감소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실제GDP에 접근할 때까지는 소득주도성장을 펴 나가는 정책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GDP가 잠재GDP 밑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거죠.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소득주도성장이 실제GDP가 잠재GDP에 접근할 때까지는 필요한거 거든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을 정부도 잘못 설명한거 같고…소득주도성장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건 아니죠. 어느정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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