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중 7만9071대 안전진단 완료…2만7000대 남아
김현미 국토부 장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발표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오늘이 BMW코리아가 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한 날입니다. 오전까지 리콜대상의 약 80%에 대한 진단이 완료됐는데요. 남은 2만대의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대해 오늘 오전 정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새미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앵커) 네, 정 기자. 오늘이 BMW가 약속한 안전진단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기자)
네, BMW 코리아는 오늘까지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여대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름 동안 매일 약 1만대의 차량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BMW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7만9071대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2만7000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늘 안전진단 ‘미이행차량’을 놓고 BMW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앵커) 네, 정부의 발표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리콜 사상 처음으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등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BMW측은 어떻습니까? 남은 차량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했나요?
(기자)
네, 우선 BMW측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터뷰) BMW 관계자
운행정지가 시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안전진단이 모두 완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미이행 차량이 있다면 ‘무기한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휴가나 국외체류 그리고 주소지 변경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1만 명에 이릅니다.
BMW는 여신금융협회와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등에 협조를 얻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비자와 전문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기자)
네, 우선 이번 국토부의 발표가 ‘늑장조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약 7000대가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이번 주 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안전진단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내려진 운행정지 처분은 실효성이 적다는 겁니다.
또한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 대한 대책도 생략됐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가솔린 모델 등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운행정지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BMW차량 소지자 입장에서는 늑장대응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관련 법규도 없고 이거는 BMW만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늑장 부린 이유도 있거든요 법적미비와 징벌적배상제라든지 귀책사유를 소비자가 져야 하는 부분들, 또 모니터링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아직 안돼 있어서….
(앵커) 네, BMW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새미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