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2차관 "한정된 재정여건 선택과 집중...지출혁신 선행해야"
김용진 2차관 "한정된 재정여건 선택과 집중...지출혁신 선행해야"
  • 이순영
  • 승인 2018.08.10
  • 수정 2018.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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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출구조조정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며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혁신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출혁신 2.0'의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후보과제(안)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정의 포용성 확대 ▲재정운용시스템 개선 등이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방안과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창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포용성 확대를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재정운용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인·맞벌이 가구 등의 수요에 대응해 제3섹터를 활용해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 근로자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화하고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 체계를 도입합니다. 민간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중기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날 후보과제(안)을 논의하고 9월 중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과제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제도개선을 전제로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 차관은 "지출구조조정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며 "유연성 있고 신속한 대응과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간 연계 검토가 가능하도록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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