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1차관 "전부처 혁신성장 확산 모멘텀 강화해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전부처 혁신성장 확산 모멘텀 강화해야"
  • 이순영
  • 승인 2018.08.10
  • 수정 2018.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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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부처가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의 모멘텀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차관은 오늘 열린 제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도 의료기기, 인터넷 전문은행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차관은 "기업․시장과 가까워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주도 상향식(bottom-up) 혁신성장의 핵심주체가 되야 한다"며 "각 부처도 지역 정책건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최저임금 인상 및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혁신제품 공공수요 확대 방안도 마련중입니다. 고 차관은 "많은 벤처․중소기업들이 판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공공부분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체계 구축과 실제 구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중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지원과 카드수수료ㆍ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각종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조적인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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