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방안 또 다시 미룬 정부
암호화폐 과세 방안 또 다시 미룬 정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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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지난 30일 정부는 ‘2018 세법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액감면이 제외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과세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의도적 무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넘버원’은 ‘암호화폐 과세 발표 또 미룬 정부, 꼭 그렇게 미뤘어야만 했냐’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정수호 변호사와 최요한 시사평론가가 출연했다. 

이처럼 이번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를 비롯한 주요 사회적 이슈들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다”라며 “국무조정실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과세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암호화폐 공동규제안이 10월로 또 다시 연기 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부담 느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올 초부터 과세방안을 포함한 합법적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발언해온 터라 이번 발표에 대해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다소 큰 모습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최요한 평론가는 지금은 과열 양상이 다소 해소된 만큼 당장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생각은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정 변호사는 통계청에서 블록체인 산업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블록체인 지원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시적 규제 정책을 내놓음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원 정책과 달리 규제 정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을뿐더러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10월 G20 회의에서 나오는 공동규제안에 따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비롯한 제도권화가 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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