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목소리↑”
최종구·윤석헌, 불화설 일축… “이견차 좁혀나갈 것”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금융당국 수장들이 새롭게 구성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첫 업무보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금융권에는 뜨거운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정치권과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주목됐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송현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송 기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무위의 상황과 주요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아홉시부터 시작된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날 민병두 위원장을 필두로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들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만나는 자리로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규제개혁에 대한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컸는데요.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보험사 즉시연금 과소지급 등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은산분리 완화,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보험업법 개정 등 향후 입법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주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앵커)
먼저 두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에 한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혀왔고 금감원장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으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이 정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위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은산 분리 완화는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해왔지만 기존 생각에서 다소 변화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두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하지만 정무위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금감원과 금융위의 ‘불협화음’을 꼬집었다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두 당국이 보여온 삼성증권 배당사고 조사결과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이견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상견례 자리는 불협화음을 질타하는 목소리로 채워진 것입니다.
정무위 소속 전재수·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시장에서 불협화음,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삼성바이오) 재감리 결정을 내리면서 절차적 하자를 기관끼리 비난한다든지 등의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의견 조율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윤 원장도 "저희와 금융위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갈등설을 일축하면서 앞으로 이견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두 수장은 적극 협조해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최 위원장은 “지금 이견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은 금감원장이 원장 되기 전 생각이 달랐던 사안”이라며 “금감원장도 평소 생각과 조금 다르게 금융위와 잘 맞춰주신 것처럼 저도 두 기관이 다르기보다 같은 점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 역시 “제가 여러모로 부족했다. 최대한 (갈등 등) 우려하는 바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앵커)
이 외에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오갔나요?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검사를 통해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개정을 실시합니다. 이는 제2금융권에도 해당됩니다. 이어 재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정무위 업무 보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