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규제개혁' 속도낸다…윤부근·황각규 '규제완화' 기대감
백운규 장관 '규제개혁' 속도낸다…윤부근·황각규 '규제완화' 기대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16
  • 수정 2018.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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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기업 여건 좋아지면 투자 따를 것..간담회 정례화하고 상황판 통해 점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규제개혁, 장관 의지 확인..스마트 인력 확보 지원 시급"
황각규 롯데 부회장 "주요 건의사항은 여러 부서 연관된 규제완화"

[아시아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문재인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재벌개혁으로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규제개혁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혜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대 대기업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백운규 장관이 오늘 오전에 열린 투자 일자리 확대를 위한 12대 기업 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 말인데요,

백 장관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면서 규제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정책들이 역점적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때문에 그간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이번엔 기업이 성장가능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파이를 키워야한다는 겁니다.

백 장관은 기업 여건이 좋아지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투자는 자동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우선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장관이 직접 나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하게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 말에 제가 직접 규제혁신 토론회를 이끌면서 이해당사자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쪽이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기업들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담회는 참석한 기업 CEO들이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장관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모두발언 이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초 예정시간보다 약 50분가량 늦게 끝날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오간것으로 보입니다.

백 장관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갔고,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산업의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간담회 정례화를 통한 소통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백 장관은 집무실에 기업들의 애로 상황판을 만들어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 전략 수립과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미-중간 무역 분쟁 등 통상 현안에 대응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기업들은 이번 간담회가 무엇보다 반가웠을 것 같은데, 정부에 어떤 메세지를 전달했을까요?

(기자) 네 우선 오늘 회의는 비공개였고, 기업들이나 정부 역시 자세한 논의 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산업부측과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CEO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기업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나 지주사 투자 규제 등이 신제품 출시와 신규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맞춰 정부가 산업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주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방향은 공감하지만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체적인 제안이나 일자리창출, 투자 방안 등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간담회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란게 공장운영이나 일자리창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준비사항 등.."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전문 인력의 양성은 기업의 힘 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AI(인공지능) 인력 관련해서는 기업이 혼자 양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이 협력을 해서 인력을 양성해달라,

그런게 이제 애로사항이죠 (해외로) 우수 인력을 여기서 내 보내면 거기서 공부하고 안들어오잖아요, 한국에 교수나 이런분들 영입하려고 해도 사회 인프라나 여러 문제 때문에 교수 영입도 힘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앞으로 큰 숙제입니다"


(앵커) 유통산업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이중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을까요.

(기자) 네 황각규 롯데 부회장 역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황각규 롯데 부회장>
"아무래도 규제완화쪽이죠. 장관님께서도 여러 부서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하는데 업계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협의를 잘 해보시겠다고.."

롯데의 경우 최근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협의를 끝내놓고도 또 다른 상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법상 제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처간 같은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백 장관은 타 부처 장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CEO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가동해서 간담회 협의사항의 후속조치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분배와 재벌개혁에 주력해 온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는 모습인데,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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