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격 가동…미조직·취약계층 참여 확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격 가동…미조직·취약계층 참여 확대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12
  • 수정 2018.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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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뉴시스]
4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뉴시스]

[아시아경제TV 박혜미 기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옛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12일 오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했다.

이번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개회는 지난달 노사정 합의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의키가 크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각 2명, 정부 3명, 공익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회의에서는 위원확대와 의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맞춰 현행 위원구성에 추가로 미조직·취약계층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의제 논의 방향은 단기적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사회보장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현 사회보험의 대상과 보장 확대 및 대안적 급여제도 모색,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마련,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등이다.

장지연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과 생활 불안정성의 심화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로 큰 기대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노사정이 앞 다퉈 책임과 부담을 함께 져주셔야 가능하다"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선 인사말에서 "사회양극화의 고삐를 죄고 포용성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복지정책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중심이자 산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회복지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회안전망위원회는 지난 4월23일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발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수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이번에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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