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사건 관련, 홍준표 "상고심 걱정 안해"
성완종 사건 관련, 홍준표 "상고심 걱정 안해"
  • 오세진 기자
  • 승인 2017.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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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화면.

[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연루 사건과 관련해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18일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을 해명한 바 있다며 "내친 김에 대법원에 계류중인 성완종 연루 사건에 대해 말들이 분분해 해명하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 하는 곳인데 제 사건은 같이 대법원에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이 전 총리 사건의 경우는 성완종씨의 유언, 메모, 육성녹취록이 특히 신빙할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이 전 총리 경우와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들여도 8가지 믿을수 없는 사유를 들어 제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엄격히 말하면 상고 이유 자체가 안되는 것인데 검찰이 면책적으로 상고를 한 것"이라며 "전두환 정권 당시 그 서슬 퍼를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원이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하지 않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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