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시세반영률 지표 개선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정부가 시세대비 낮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유형·지역·가격대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실화율 지표를 '실거래가반영률'에서 '시세반영률'을 개선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반영률은 실거래가와 비교해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동안은 표본이 실제 거래된 주택 밖에 없어 표본 수가 부족하고 지역이나 부동산 종류 등에 따라 편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모든 조사자가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시세분석을 하도록 시세분석서 작성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치는 밝히지 않고, 연내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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