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주택을 60% 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분양권 투기 등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건설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의 한 재건축 사업장.
부지 한쪽에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아파트 입주까지 3년이 남았지만, 건설사는 모델하우스부터 지어놓고 집을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공급이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입주 후 하자 문제 등으로 계약자와 건설사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공사가 60% 이상 진행돼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하반기 공공주택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민간부문은 택지공급 우선권, 대출지원 등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설업계는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A대형건설사 관계자
공사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들이 다 대출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서 영세한 정말 메이저 시행사가 아닌 이상에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건설사 자체 신용도로 모든 비용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분양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금난과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공급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녹취] B건설사 관계자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과연 분양에 나설까요? 누가 집을 짓겠어요. 그럼 집값이 올라갈거라고봐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한 번에 수억 원을 마련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전화인터뷰] 양지영/양지영 R&C연구소장
자금이 있는 수요자들은 후분양제든 선분양제든 주택을 마련하겠죠. 그런데 자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후분양 단지의 경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금이 마련돼 있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