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도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OECD 한국 경제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을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발동움 시킨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 대국 대열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낮은 노동생산성이 지속되는 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최근 한국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추진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과 민간소비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정책,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요구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기업 집단 개혁은 수입.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3.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건설투자 둔화가 예상되지만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등은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