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물관리 MOU 체결...'반쪽짜리 일원화' 논란 매듭 짓나?
환경부-국토부, 물관리 MOU 체결...'반쪽짜리 일원화' 논란 매듭 짓나?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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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일원화' 이후...반쪽 논란
환경부-국토부, 물관리 MOU 체결하며 공조 나서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빈틈 없는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하고,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이른바 '물 관리 일원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하천 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남아있어 반쪽이란 논란이 일었다.

오늘(19일) 환경부와 국토부의 업무 협약은 물 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는 통합 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상호 협력 협약서 상 명시된 협력 업무 사항은 △ 하천 시설 등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 공유 △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환경부),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국토부) 등 총 8개다. 

두 부처는 이외에도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하천 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 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금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려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각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 관리를 실현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 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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