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앵커)
정부SOC 산업 예산이 줄어들며, 매출 감소를 기록한 건설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로 민간투자 방식의 SOC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인해 수익성 있는 사업지를 찾기 쉽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나가있는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건희 기자.
(기자)
저는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는 국회의원회관에 나와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SOC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6.0% 예산 삭감을 기록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7.3%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올해 신규 SOC사업예산은 지난해 1845억원에서 올해 383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는데요.
정부가 SOC사업을 끌어가지 않는다면, 민간 투자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지지한다는 설문조사결과도 있습니다.
한국민간투자학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80%이상이 민간 중심의 SOC사업 확대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간SOC사업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에 대해 걱정스런 눈길도 보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지속 축소되는 SOC예산 등 부족한 정부재정의 보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국민․정부 등에 만족할 만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Q. SOC사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때 생길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18. 5월 청년실업률이 10.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지난해 SOC예산 축소로 건설업에서 4만 3천여명의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일자리 효자산업인 건설업이 일자리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중소 건설업체,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연관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시킵니다. 또한, SOC투자 축소는 교통 혼잡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Q. 인프라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은 공감대는 형성되어있는데,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공사와 민간투자사업 상호간 통행료 부과 및 책정 기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오해입니다. 예를들어 통행료에 부가세가 도로공사는 붙지 않는 반면 민자도로는 10%가 부과되며, 운영기간도 도로공사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반면 민자도로는 30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공공성 강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민간투자사업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운영기간도 최소 50년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회장 안에선 주제발표가 끝나고 종합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은 민간인프라 투자 사업 확대를 위해 협약내용‧사업자 선정과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성능개선 등 수요발굴 등을 제안했는데요.
건설 업계에서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팍스경제TV 이건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