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18일 한국은행은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암호화폐나 전자화폐와 같은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익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민간 발행 전자화폐의 경우 직접적인 감시가 어려울뿐더러 전자화폐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불이행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부연구위원은 “전자화폐 발행자가 담보성격으로 보유한 정부채권에 대해 지급불이행 위험을 고려해 담보 가치 평가절하(헤어컷)를 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시중 유동성이 최적에 비해 과소 공급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후생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며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경우 헤어컷 적용이 필요없어 사회후생이 저하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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