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과 혁신성장을 목표로 정부의 지출구조 재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시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 높은지출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2단계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재정사업 질적 혁신을 위해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효율화라는 등 4대 분야 33개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정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번에 마련 중인 지출혁신 2.0은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토대로 기존의 재정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책의 중점을 전환하고, 재정지원과 관련한 규제개혁의 연계 등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정제도를 우선적으로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탓에 개별 부처 힘만으로는 개선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제나 재정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