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이직 사다리 걷어찬단 비판도 있어
[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청년일자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임차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한도 5천만원 밑으로 주택에 대해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1.2%며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 지원된다.
이번 정책의 실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도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거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개월 단위로 청년의 일자리 상태를 확인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거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2.3%p 가산금리가 적용돼 3.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대기업으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막는 셈이다. 중소기업 3년차 직장인 석 모씨(27)는 “대기업 중에서도 연봉 3천 5백만원을 충족 못하는 곳이 많은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했다고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건 청년의 이직 사다리 차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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