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규제 개혁, 경제 회복·일자리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
손경식 경총 회장 "규제 개혁, 경제 회복·일자리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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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뉴시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의 혁신성장 규제 개혁에 경영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원사들과 산업현장에서 취합한 9개의 핵심 규제 개혁 과제들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이 제시한 9개 과제에는 다양한 산업별 규제로 인한 현황과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및 기대 효과 [출처=경총]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및 기대 효과 [출처=경총]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18만 7000~37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 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 2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프랜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폐지를 통한 고령자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의 현안이 과제에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합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규제 개혁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규제 개혁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적합한 규제 개혁 프로세스를 활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규제 개혁은 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규제개혁 과정에 대한 의견인 규제개혁 프로세스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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