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정부 각 부처(중앙관서)가 내년 예산(총지출)으로 올해 예산 대비 6.8% 늘어난 458조1000억 원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정부 안)을 편성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교육, 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지난해 대비 늘어난 반면 SOC(사회간접투자),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구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은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6.3% 증가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늘었다. R&D(연구·개발) 분야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했고 산업과 국방은 각각 0.8%, 8.4% 늘었다. 외교통일은 남북교류와 ODA(공적개발원조)로 6.2% 증가했다. 그 밖에 공공질서·안전(4.7%), 일반·지방행정(10.9%)도 요구액이 커졌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는 그동안 축적된 스톡 및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감소했다. 농림 역시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줄었고 환경과 문화부도 전년대비 3%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며 “이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