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 개편 논의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한데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의 최저임금법 개정 반발로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자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언급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회적 대화의 지속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가 논의 의제로 언급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통상임금 문제는 오랜 진통 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돼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며 겨우 안정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문제 재논의는 산업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위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일방의 요구만 반영된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다른 참여주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사회적대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던 한국노총 역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이 죽고 사회적대화도 죽었다"고 비난하며 "노사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치 않고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사회적대화의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사회적대화가 가능한 토양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그리고나서 노동계에서 사회적대화를 제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의제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임금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