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아래 공공기관 혁신에 나선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수익극대화와 부채감축 등 경영효율성에 치중한 결과 공공성이 위축되고 채용‧입찰비리 등으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 등 3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혁신계획을 수립해 관리체계 개편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우선 대국민 서비스 확충과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고유 기능 중심으로 공공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조직 강화, 신기술 도입 등 서비스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채택, 정보·기술·장비 등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채용‧입찰비리,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처벌 강화, 신고·포상 활성화 등 윤리경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각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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