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 관세 부과…“자동차산업 미국에 미치는 영향 커”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 흑자의 ‘일등공신’
자동차 무역 흑자액 177억5000만 달러…‘관세면제’ 효과
한‧미FTA, 국산차 미국 관세율 ‘0’…관세 직격탄 우려
‘무역갈등’으로 번질 우려…EU, “WTO 규정에 어긋난다”
산업부 “미국 내 동향 모니터링 할 것”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칼날이 자동차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긴 협상 끝에 ‘관세폭탄’을 가까스로 피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새미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앵커) 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자동차 산업을 겨냥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철강에 이어 수입산 자동차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관세율이 결정되면 국가별‧품목별로 면제 등의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세단 등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 수준인데요.
미 정부는 대한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동차와 관련 산업을 꼽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해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56억6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전체 대미 수출의 21.4%와 8.3%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자동차는 전체 흐름에서 산업의 제조와 판매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규모가 큰 산업입니다.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자)
네, 자동차 산업은 제조와 판매가 모두 연관돼 있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이 지난 철강 ‘관세폭탄’ 때보다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이자 무역수지 흑자의 일등공신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 해 대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무역수지 흑자액은 177억5000만 달러인데요.
전체 흑자액의 99.4%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우리 자동차 판매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관세 면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서 만든 차량은 미국 시장에서 관세율 ‘0’을 적용받는데요.
따라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관세 폭탄 현실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고 있는 중에 미국이 고관세를 부여한다면, 사실상 미국으로의 수출길은 막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국내 자동차 회사, 수입‧수출 병행하는 상황
현실화되면 ‘수출길’ 막힐 우려
면밀히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전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위협,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무역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의 ‘관세위협’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EU 집행위의 유르키 카타이넨 부위원장은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상승은 WTO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민관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업계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내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원하는 것을 양보해 지금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미국이 원하는 것은) 농수산물이나 미국 소고기 등 농산물 수출이고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은 자동차를 현재와 같이 0~5%의 낮은 관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고 미국에게는 자동차 수출을 지금 현재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에 우리 자동차 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새미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