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폭탄’… 강남 시장 ‘패닉’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폭탄’… 강남 시장 ‘패닉’
  • 이정 기자
  • 승인 2018.05.16
  • 수정 2018.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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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이정 기자]

<앵커멘트>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첫 적용 대상인 반포현대 아파트, 1인당 부담금이 약 1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조합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 16배나 많은 금액인데요. 재건축 부담금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이정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이 기자, 당초 조합이 제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뛰었네요?

<기자> 네, 서초구청은 어제(15일) 반포현대 조합에 1인당 예상 부담금 규모를 1억 3569만원으로 산정해 통보했습니다.

조합은 당초 부담금을 850만원으로 제출했었는데요. 서초구청이 지난달, 아파트 재건축 종료시점 시세에 비해 부담금이 낮게 책정됐다며 다시 산정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조합이 7천만 원 가량으로 올려 냈는데, 구청이 다시 그보다 2배, 처음 써낸 부담금보다 16배 많은 액수를 산정한 겁니다.

<앵커2> 조합과 구청의 계산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준공 후 주변 시세를 예상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인데요.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주변 시세에 따라 부담금이 천차만별로 벌어지는데, 조합과 서초구가 각각 입주 후 주변 시세를 다르게 예측한 겁니다.

상승률 부분도 조합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앞으로 집값이 더 이상 크게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본 반면, 구청은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3> 반포현대의 부담금이 높게 책정됐으니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고민도 깊어지겠네요.

<기자3> 당초 업계에서는 반포현대가 80가구 밖에 되지 않는 소형단지고, 조합수입으로 책정되는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부담금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높은 부담금이 책정되면서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더 큰 규모의 단지들은 훨씬 더 많은 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중 가구 수가 많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잠실주공 5단지 등은 당초 국토부의 추산대로 가구당 4억 원, 최대 8억여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위헌 소송에 나서는 등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4>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초구청이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이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적인 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에다, 초과이익 3억 4천만원(조합원 평균) 가운데 1억 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고도 나머지 2억원이 조합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소지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담금 산출방법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단지 별로 시세와 가격상승률이 다르고 미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률을 반영해 예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집값 상승률이라든가 사업종료시점의 집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 예측해야 되는데 그것이 경제전망치 예측하듯이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앵커5>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

<기자>지금같은 분위기라면 타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당분간은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지요.

[전화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시장자체가 단기적으로 큰 위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건 아니고 단기적 충격을 겪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규제를 피해간 지역들은 단기 폭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불안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앵커> 네 ,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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