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영우PD]
5월 16일 톡톡 코인365 프로그램에 한치호 위원이 출연해 암호화폐 관련 뉴스에 대해서 설명했다.
Q1.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거래금지 시키고 거래소 폐쇄를 하면서도 암호화폐 등급을 발표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매월 암호화폐 분석 등급발표
> 총 28개 암호화폐에 대한 등급발표 예정
> 이례적인 중국의 행동에 관심이 쏠려
Q2. 연 350조가 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정의도 못 내리는 정부에 대한 지적을 한 학술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코스닥의 39% 수준 거래 금액, 350조 양도세 40조 예상
> G20국가 암호자산으로 분류해서 정의-韓 아직 정의도 못해
> 6월말 규제안->7월 G20회의-> 8월 세법개정안 ->9월 예산안
Q3. G20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결정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ICO전면금지와 관련된 적정성을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요.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윤 금감원장, 실질적인 ICO전면금지 적정성 검토지시
> ICO 금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 정부 부처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속단하기 힘들어
Q4. 미국에서 열리슨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치외법권 상황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고 합니다.
> 당국의 규제 없는 암호화폐 시장 혼란과 발전저해
> 컨센서스 2018 굽타 공동집행 위원 발언
> 미국 시장에 대한 발언이나 국내도 적용
> 규제없는 시장에서 암화화폐 성장 불가능
> 제임스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발언 주목
> 암호화폐 미국경제 혼돈-ICO는 소규모 집단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