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개방 확대하면 경제적 편익 더 커질 것"
2016년 북한 무역규모 66억달러...1996년 22억달러보다 3배↑
"북한 대외개방 유인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전략 필요"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앵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대외개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전환하면 경제적 편익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개방을 유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노해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20년 동안 북한의 대외개방으로 국민소득이 최대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정혁 서울대 교수,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앞으로 북한이 대외개방을 확대하면 이 같은 편익은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이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경제의 평균 무역 이익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외 개방에 따른 무역 이익은 국민 소득의 3.6~4.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6년 22억달러 수준에서 2016년 66억달러로 3배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북한의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입진입률 역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입진입률은 국내총수요에 대한 수입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입진입률은 2000년대에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2년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지속된 대북제재 강화와 북한 내부의 시장거래 억제정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해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경제협력 등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 그 편익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인할 수 있도록 대내외 환경 조성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가 대북정책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팍스경제TV 노해철(goodpoint@paxetv.com)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