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논의가 통과로 결정됐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정부 8명 민간 16명으로 구성됐는데, 표결로 갈 경우 1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찬반 투표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7일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시간상 제약으로 도입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해 11일로 결론을 미뤘던 바 있다. 2주 후인 오늘 속개된 회의에서는 긴 논의 끝에 결국 통과로 마무리됐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에 제공 중인 이동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 200분)를 SK텔레콤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2만원대에 의무 출시하게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 즉 SK텔레콤에 대해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찬반이 엇갈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결론짓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빠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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