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섣부른 블록체인 규제보다 '규제샌드박스' 도입해야"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섣부른 블록체인 규제보다 '규제샌드박스' 도입해야"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5.10
  • 수정 2018.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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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


“지금은 섣부른 규제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사진)은 최근 아시아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입법 추진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는 블록체인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시대 수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으로 꼽힌다. 스마트계약을 비롯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안전성과 투명성, 비밀보장 등의 장점 등으로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입법을 주도하고 추진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최근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 발의를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급한 규제는 오히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홍 의장은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 등에 비해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신기술이나 혁신 기술이 나와도 혁신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섣부를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스타트업들에게 기술 특례를 주는 기술 실증 특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실증 특례제란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 단계에서 시장연결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선진화된 제도다. 

그는 “블록체인 거래소가 아닌 개발자들의 제품을 상용화 해보고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추려 입법 취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시켜 분명한 원칙을 세우돼 가상화폐 입법은 신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글로벌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 근절, 시장 거래 선진화, 선도적 기술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입법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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