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이렇게 주식과 산업, 부동산 분야까지 지난 1년간 정부의 정책들을 돌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부터 청년실업문제, 최저임금과 고용시간 단축 등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정책과 과제,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우선 지난 1년간 고용노동정책,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주요 성과만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행보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은 10만7천여명인데 이 중 6만명은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1일부터 당장 시행을 해야 하고, 100인 미만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은 16.4%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임기중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과정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임금 인상 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산업재해 대책과,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강화하는 등 그간의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중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사실상 멈춰 있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재편되면서 재개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신설돼 심도있는 정책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해 10월에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부터 공공,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에 질을 높이는 방안까지 포함됐는데, 그래도 실업률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취업자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업률도 2013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추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1년간의 정책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가 나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고용동향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고용노동정책만 볼 게 아니라 경제산업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도급 시장과 같은 경우 구조 자체가 불균형하다보니 임금격차 등이 발생하고 일자리 기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도급 시장은)단가 교섭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꾸로 뒤집어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앵커) 결국 고용문제는 일자리 수만 억지로 늘려서 해결되긴 어렵고, 전반적인 산업 구조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만큼 일자리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정책이 발표될때마다 오히려 문제점들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는 복잡한 경제 산업 전반의 구조들과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는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신산업 육성이나 창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이나 근무 환경 격차를 줄이려면 거래 구조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으면서 4조원 가까운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일자리 갯수를 늘리는 문제에 국한해서는 질좋은 고용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중소기업간의 지불능력 격차나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노사가 협력적으로 이룰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창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런 정책들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동안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주 52시간 관련 준비상황을 물어봤는데요, 롯데나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과 IT기업 등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가 인력 채용이 불가피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요,

노조에서는 임금이 줄어들 우려를 제기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요,

고용부가 주 52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가이드라인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턱대고 고용을 했다가는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7월1일에 시행이 되면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주 장관은 시간을 두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현장을 보고 얼마나 채용시장이 절박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00인 이상(사업장)이 올해 시행하고 그다음에 100인 미만이 1년6개월 이렇게 텀을 뒀기 때문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정부 정책을 1년6개월동안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앵커) 고용 인원만 늘릴게 아니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나 불공정 거래 개선과 같은 대책이 함께 추진돼서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