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의 파워블록체인]새 금감원장 취임…암호화폐 시장 ‘새바람’ 부나?
[이순영의 파워블록체인]새 금감원장 취임…암호화폐 시장 ‘새바람’ 부나?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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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것을 취재해 전해드리는 이순영의 암호화폐 시간입니다. 이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공식 취임하면서 앞으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앵커)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 오늘 취임식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일단 취임사를 통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취임사 후 기자들과 인사하는 자리가 있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제가 직접 질문을 했는데요…암호화폐 문제는 지금 일차적으로 금융 감독의 이슈는 아니므로 공부를 더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짧게 답변하는데 그쳤습니다.

앵커) 그동안 암호화폐와 관련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지 않았었나요?

기자)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소신을 밝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의외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윤 원장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등 블록체인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해 왔습니다.

지난 1월이죠.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던 윤 원장은 한 심포지엄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강한 규제보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암호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가격 급등락을 비춰 볼 때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보인바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도 버블이 걷히고 난 뒤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블록체인 발전과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극단적 조치보다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앵커)신중론을 보였지만 그래도 전 금감원장이던 최흥식 원장보다는 다소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터라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윤 원장이 금감원의 새로운 수장을 맡으면서 정부의 기존 암호화폐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중적인 접근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임 원장이 암호화폐 분야에 나름대로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기대감이 있는 분위깁니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
“새 원장님이 금융 일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전 세계와 비춰봐서 많이는 아니지만 늦기는 늦거든요 기술적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뒤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따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업계는 ICO와 관련해서도 전향적이길 바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금감원이 작년이나 올해초만 하더라도 ICO 관련해 전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최근에는 여러가지 상용화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신임 원장 취임으로 조금더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임 원장의 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책이나 방안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호현 교수 경희대 컴퓨터공학과교수]
“금감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규제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입안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집행기관인데 집행기관이 지나치게 입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금감원은 이미 정해진 틀에 따라 얼마큼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지금 블록체인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장이나 금감원에 기대를 한다는 것은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 않느냐…”

앵커)그 동안 정부와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인 윤석현 금감원장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업계가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지금까지 이순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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