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이 핵심 기반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지원과 보완책 마련 등 블록체인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블록체인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로서 본연의 파급력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흥기본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홍의락 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공동으로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마련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은 △블록체인산업 기반조성(R&D 촉진,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등)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블록체인의 전자문서 효력 인정,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성질 규정)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로 국무총리 소속의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싱가포르, 미국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이 자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는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확실한 사업환경으로 인해 국내의 인적, 물적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큰 손해”라며 “국내 역시 안심하고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사회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내 현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제와 소극적인 변화로 선진기술에 대한 추격속도가 더딘 실정”이라며 “블록체인산업의 바람직한 지원 방안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장, 임상준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등이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