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도 힘 보태기로..노사정 대표자들 국회 초청"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청년, 비정규직, 여성,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일단락된 가운데 법 개정 절차가 과제로 남았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해 사회적 대화 재개가 탄력을 받게 됐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일 팍스경제TV 초대석에 출연해 "개정안 대표 발의는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맡아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만큼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안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0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위기다.
문 위원장은 "처음엔 국회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당 간사를 통해서 (법안 발의를)해볼까, 여당 간사가 좋을까 고민했다"며 "다행히 홍영표 위원장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노사정 대표들을 초청했다"며 "의장, 홍영표 의원이 같이 상의해서 조건이 갖춰지는대로 이 문제가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해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존 노사정위원회와 개편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명칭 뿐만 아니라 참여주체도 10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된다.
기존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과 대한상의,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공익대표 2명이 참여했다.
개편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대표로 기존 양대노총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이 포함돼 5명으로 늘어난다. 사용자대표도 경총과 상의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이 포함돼 5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공익대표 2명이 추가돼 총 4명이 되면서 참여주체는 총 8명이 추가된다.
다뤄질 의제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 조건 등에 관한 노동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정책'에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 부분이 추가된다.
의결 방식은 의사(개의) 정족수의 경우 기존 2분1에서 3분의2로 강화되고 의결정족수는 3분의2로 기존과 같다.
문 위원장은 "노동자들과 사용자 정부가 다 합의한 안이니 만큼 국회 일정이 바쁘겠지만 빠른 시일내 안건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