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지난 3월 체결된 한미FTA 협상에 따라 내일부터 철강쿼터제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대상국에선 벗어났지만, 대미 철강수출 물량을 30% 가량 줄이기로 했는데요. 시행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조차 정해지지 않아 업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새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정 기자, 지난 달 한미 양국은 FTA에 따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철강쿼터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철강업계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쿼터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유럽연합과 브라질 등 대미 철강 수출이 많은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입할당제에 합의해 관세를 면제받은 겁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쿼터량을 확보했습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 수준인데요.
올해부터 우리나라 철강은 미국에 268만t 이상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쿼터를 초과해 수출하면 그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전체 수출을 70%로 맞추기 위해, 물량과 시점 등에 대한 기준설정을 두고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국의 협상에 따라 쿼터제의 시행이 바로 내일부터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쿼터량을 우리나라 철강업계에서 어떻게 배분할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장 직면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할당된 268만t 쿼터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입니다.
정부와 한국철강협회 차원에서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업체들간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방식은 폐쇄형과 오픈형 쿼터입니다.
폐쇄형사는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에 따라 해당연도에 소화할 물량을 사전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오픈형사는 폐쇄형사들이 쓰고 남은 실적에 대해 각각 선착순으로 물량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철강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받아 쿼터량 소진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논의 중이며, 현재까지 각 품목별로 몇 차례 회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업체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세한 지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배분방식을 정하는 문제 역시 쉽지 않겠군요. 이 외에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시점의 수출량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역시 미정인 상황입니다.
1월과 관세발효일인 3월23일, 5월 1일 등이 거론됐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은 오는 1월부터 수출된 물량을 쿼터에 포함하는 겁니다.
2015년부터 최근 3년간의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량을 배분하고 있어 1월 물량부터로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쿼터량이 1월로 소급 집계될 경우 연초 수출 물량이 많았던 업체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화했던 물량에 비해 배분량이 적을 경우 다음 해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철강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일단은 저희가 국내 업체에서 세 네 번 미팅을 가졌었는데 아직까지 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상을 하지 못 했어요 쿼터시점이 결정되는 대로 아마 업체들 간에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쿼터량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은데 그때 돼봐야 저희 당사자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앵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군요. 철강업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기자)
쿼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철강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내에서 관세 유예 만료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혼란이 더욱 가중되기도 했는데요.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쿼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겠군요. 정새미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