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외교 '박차'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남북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부터는 외교전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 치열한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두 정상은 만남의 결과로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다.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확인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또한 평화정착과 관련해 연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므로,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각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해 비핵화 합의와 종전선언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화두는 당장 6월 개최가 거론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조치의 큰 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초 우리 측 대북 특사들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또한 북중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구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진행될 때까지 북한과 미국 양측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인 2021년 1월까지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에는 비핵화 조기달성을 목표로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정상화 조기 추진을 요청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조치 역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민감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대화의 끈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
중국은 남북미중 4자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및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등을 놓고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미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 설정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역시 ‘패싱 재팬’을 우려해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에 납북자 문제 등 일본 관련 이슈를 넣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