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부 협력, 인프라 구축해 지원 예정
“실생활 문제 해결하는 과학기술” 목표
주파수경매‧할당문제, 공정경쟁 헤칠 우려
이동통신 3사, 280㎒ 분배 문제 주목
5G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 두고 신경전 과열
유영민 장관, “이해관계 떠난 공정경쟁 중요”
인터넷 댓글 조작 이슈, 대책 마련 검토
댓글 규제 방안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시대에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 3월 상용화를 앞둔 5G 시장에서, 먼저 승기를 잡겠다는 건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G 주파수 경매 방식과 가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정새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정 기자, 유영민 장관의 ‘5G 상용화 선언’ 이후 첫 강연입니다. 5G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나요?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강연을 열었습니다.
오늘 유 장관은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5G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5G 시대에 생겨날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돼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5G 상용화를 앞둔 상태에서 현실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역할은 기업의 몫이며 정부는 여러 인프라를 구축해 지원할 예정이라는 계획입니다.
또한 유 장관은 과학기술이 실생활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생리대 파동, 제천 화재 참사, 살충제 파동 당시 과학기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예로 들었는데요.
앞으로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9500억원을 배정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G에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우리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6월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팔로어’가 됩니다. 5G 서비스 시장‧디바이스 시장이 새롭게 생길텐데 거기에는 ‘팔로어’는 별 의미가 없다 ‘퍼스트무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한다고 그래서 3월로 약속한 겁니다
(앵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 3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기자)
현재까지 5G를 두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파수 경매와 할당 문제입니다.
업체별 주파수 할당량의 차이가 클 경우 공정경쟁을 헤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동통신 3사는 경매로 나온 총 280㎒폭을 어떻게 나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3.5㎓ 대역에서 최대 120㎒폭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00㎒폭으로 제한해야 공정경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영민 장관은 한 회사가 과도한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불공정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경매방식에 대해)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280㎒를 어떻게 나눠야 좋을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죠. 여러 방안들을 (기업에) 제시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경매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5G 주파수 경매 최저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6월 진행될 5G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입니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3.5㎓ 대역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저경쟁가격 도출 방식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반면 유영민 장관은 적정한 가격이라는 의견입니다.
과거 주파수 공급량과 중복투자 방지 등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해관계를 떠난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업계의 요구는 다양하잖아요. 회사마다도 다를 수 있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앵커) 경매 방식이 정해져야 이후의 상황을 전망할 수 있겠군요. 이 외에 최근 불거진 댓글 문제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논란이 됐던 인터넷 댓글 조작 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매크로 방지 기술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댓글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국회와 포털사업자에 전달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댓글 조작에 대해 관계당국이 개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규제 검토한 거 없고 다만 댓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견이 공론화돼 있기 때문에 ‘인링크’라든지 ‘아웃링크’라든지 이야기도 나오고 댓글에 대한 실명제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댓글에 대한 규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공론화돼서 논의 과정을 거쳐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부처도 같이 논의해 갈 겁니다.
(앵커) 네,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정새미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