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정부가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맞벌이 신혼부부 중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부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대출요건, 대출한도를 달리해 주택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보금자리론은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새 보금자리론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이하 일문일답.
-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및 시기는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은 25일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신청정보를 확인한다.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로도 제출 가능하다. 서류는 주택매매계약서와 소득 및 재직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대출 승인이 나면 은행을 방문해 대출거래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한 다음 서류를 작성 후 대출금을 받으면 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상향 이유는
▶지원대상이 되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분포, 유사상품 기준 등을 종합했다. 외벌이는 90.4%가 소득 7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나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충족시킨 비중이 59.4%에 불과하다. 주택공급규칙 등은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을 외벌이 가구 소득 120%까지 인정한다. 따라서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7000만원에 1.2를 곱한 8400만원에 100만원을 더 높인 8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완화 이유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 증가로 거주 공간 확대가 필요한 반면에 자녀 양육비 지출로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1125만원으로 조사됐다.
-은행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새로 출시된 보금자리론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가
▶그렇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 변경된 소득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하면 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무주택자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이용하던 은행대출 상환 시 잔여 만기로 조기 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은행에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한다. 조기상환수수료 납부가 어려우면 전용 보금자리론 신청 시 LTV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와 혜택은
▶주금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환신청을 하고 은행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금자리론 약정 등을 체결하면 된다.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LTV 80%, DTI 70% 이내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2금융권 주담대 차주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나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대출취급기관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어렵다. 차주별로 잔여만기 등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금융권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시납에 따른 차주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부담액 만큼 대출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차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더나은 보금자리론 공급계획 5000억원인데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부족한 것 아닌지
▶5000억원 규모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확대여부는 시장 수요와 주금공 공급여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일시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 이유는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과 최근 금리상승 등을 고려했다. 인출한도 상향 조치는 일반 주택연금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1억4000만원 주담대를 보유자한 차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해당 차주는 월 50만원 가처분소득 증가와 함께 주거안정도 누릴 수 있게됐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의미는
▶가입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부임대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하우스셰어링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연금 가입고객은 본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유휴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