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8월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해당 지역은 물론 사업지 인근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부동산부 이정 기자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1> 이 기자,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1>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낙후된 시설이나 주택을 개선하는 도시혁신 사업입니다.
앞으로 5년간 전국 500곳을 대상 사업지로 선정하고, 그 중 절반인 250곳을 혁신거점으로, 청년창업공간과 복합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데요.
단순 주거 개선에서 더 나아가 구도심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단 취지입니다.
<앵커2> 오늘 11차 도시재생특위에서 의결된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2> 네, 오늘(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시·도에서 선정하는 70곳을 포함해 모두 100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예산은 시·도별 3곳씩 선정해 균등배분했던 지난해와 달리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과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68곳 중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됐거나 불필요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50곳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앵커3> 이 기자, 우선 서울이 사업 대상지에 포함될 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포함이 됐네요?
<기자3>네, 정부가 지난해 12월 시범 사업지 68곳을 선정하면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아예 공모대상에서 제외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서울도 포함이 됐는데,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합니다.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 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3곳 등에 한해 사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4> 정부가 뉴딜사업 지역의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도 마련했죠?
<기자4> 그동안 서울 집 값 상승이 재개발ㆍ재건축 주도로 이뤄진 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 개발 호재로 인식돼 투기가 일어나는 등 해당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정부가 선정 전후의 시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지와 인근지역에서 시장과열 조짐이 보이면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투기조사를 하고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즉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정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패널티를 주겠단 방침입니다.
<앵커>네, 이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