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청년·소상공인 품는다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청년·소상공인 품는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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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설…참여주체 18명으로 대폭 확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와 중소·소상공인 대화 참여
노사 의제 두고 의견차 여전…노동계 "산재, 업종별 의제 중요"
재계 "수사적 표현에 얽매여선 안돼…방향성에 집중해야"
문성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노사 자율에 맡겨야"
경제사회노동위, 국회 입법 절차 거쳐 이르면 5월 공식 출범
박태주 상임위원 "개편논의는 마무리…사회적 아젠다 논의단계"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 재계 대표자들이 모여서 노사정위원회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의 명칭부터 구성원, 의제까지 폭넓은 논의를 이어왔는데요, 오늘 3차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네 한국노총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 명칭과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20년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돼 시대에 맞는 사회적 대화에 나섭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 양대노총과 재계단체, 정부 등 한정된 대화주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겁니다.

우선 노동자대표 5명에 양대노총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포함되고, 사용자대표는 경총, 대한상의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해 총 5명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대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대화기구와 공익대표까지 총 18명으로 확대됩니다.

(앵커) 의제를 두고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기자) 네 의제를 두고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는 상탭니다. 다만 지난번 보다는 많이 근접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나 주요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중요한 의제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수사적인 표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았으면 한다"며 "큰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개편될 사회적 대화기구에 산업안전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경제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노사발전을 위한 법 제도 관행 개선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산업 업종별 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12개 정도 협의회를 제안했는데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업종별 위원회나 회의도 노사간 자율적인 논의를 거치도록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새로운 구성원들이 대화에 나서겠죠, 공식 출범은 언제쯤이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네 공식 출범은 이르면 5월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관건은 위원회 개편을 위해선 법 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출범한다는 겁니다.

지난 회의에서 문성현 위원장은 개편 후 첫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조만간 실무협의를 거쳐 법안작성을 마무리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통과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여부에 따라 변수도 남아있는 상탭니다.

 

박태주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 관련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도달했다"며 "사회적 아젠다를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오늘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음 대표자 회의는 5월중 민주노총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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