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지난 17일 암호화폐거래소 자율규제안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무면허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며 “직접 나서서 암호화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일 방송된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넘버원’에서는 ‘본격 자율규제안 발표! 암호화폐 시장은 과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방송에는 한국블록체인 협회 형태근 위원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기존 자율 규제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자율규제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 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방안을 추가했으며 내년부터는 1인당 계좌 1개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율규제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해킹, 서버 다운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정재욱 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거래소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개념을 포섭해 원칙적으로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무과실책임을 부담케 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본금 요건 등을 통한 건전성 규제 역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안은 필요하나 결국 민간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