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TV 초대석] 건설사와 정부 그 사이...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아시아경제 TV 초대석] 건설사와 정부 그 사이...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 이건희 기자
  • 승인 2018.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아시아경제 TV 이건희 기자]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유명인사들을 만나보는 아경TV 초대석, 진행을 맡은 이건희입니다.

우리나라 일만여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죠.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건설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Q1.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 회장 유주현입니다.

 

Q2. 지난 3월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소회가 어떠신가요?

벌써 취임 1주년을 맞았다고 하지만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 여건이 좋지 않dk 건설산업의 수장으로서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협회 임직원, 시도회장을 비롯한 회원사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바쁘게 뛰어 다녔고 그 결과, SOC 예산 확대, 시공범위 확대,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합리한 공사발주제도 개선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Q3.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기 전에, 대한건설협회,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협회는 7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단체로서 현대, 대우, 삼성 등 대형 건설사와 중견·중소 건설업체 모두 포함한 7,800여개 종합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기능은 회원사인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건설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에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회원사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취득과 상호협력관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4. 현재 대한건설협회 회원들은 주로 어떤 기업들로 구성돼 있는지요?

협회는 회사 규모, 지역에 관계없이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달리 건설업은 총 1만여 개 업체중 98%가 중소기업이어서, 협회 회원 역시 중견·중소기업이 회원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5. 협회 회원사 가운데 98%가 중견, 중소건설업체라고 하셨는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규모차이만큼 서로의 입장 차이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우선,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한 배를 탄 동료 건설인으로서 주택·인프라 물량창출, 각종 규제개선 등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회원사 중 98%가 중소건설업체이다 보니 협회 추진 정책 중에서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민간투자사업, 주택, 해외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위한 협회의 정책추진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작년 4월 대기업 회원사와 소통 강화를 통해 경영 애로 해소에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자 대기업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것이 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고충을 적극 경청하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Q6. 최근 건설업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적정 공사비 문제’를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공 사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공사만 하는 중소 건설업체들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지난 10년간 계속 마이너스(-) 상황이며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공사 130건의 실행율을 조사한 결과,
약 37.7%인 49건이 적자기준인 실행율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공사비 부족이 매우 심각합니다.

 

Q7. 공공공사에서 공사비가 잘못 산정되면 여러 문제가 파생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는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 등 각종의 사고를 유발하게 되어, 그 피해는 생애주기 동안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Q8. 네, 협회에서도 적정공사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어떤가요?

정부가 건설사에 취약계층 일자리와 정규직 채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공공부문의 ‘공사비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공공사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차원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알아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 법안이 조속 통과되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협회, 연구계 등으로 구성된「공사비 정상화 TF」를 구성하여 공공공사비 관련 제도적 환경분석,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공사비 관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협회장 임기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9. 이번에는 SOC, 즉 도로, 항만, 철도와 같은 공공시설을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SOC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17.7조원보다 1.3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은 22.1조 규모였죠. 당초 SOC 예산의 급감으로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정이 어떤가요?

네, 당초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년도 SOC 예산은 2004년 이후 최저수준인 17.7조원에서 국회심의과정에서 1.3조원이 증액되었지만 이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 및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복지 분야 투자는 크게 확대하는 한편, SOC 투자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5% 감축키로 계획하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일자리·복지 투자를 위해서는 SOC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1만 4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0.06%p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SOC 투자야 말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 투자입니다.

 

Q10. 이번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부가‘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인구감소, 노령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작년 2,003억원 보다 5배 이상 증가한 1조 1,439억원으로 배정되었고, 작년 7월에는 국토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국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건설물량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추진과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 금융전문가, 학계인사 등을 망라한 「도시재생포럼」을 구성하여 범업계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Q11. 이번에는 주택정책 관련한 이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잇따른 강도 높은 주택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시다시피 정부의 강력한 주택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의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등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이 다른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로 앞으로도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 내놓을 예정입니다.

 

Q12. 네.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던 기존의 방식이 앞으로는 자기 자본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주택 구매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공급축소로 인기지역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결국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택구매 심리 위축, 공급축소를 야기하여 인기지역의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또다시 규제가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향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상황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부동산‧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13.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건설협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건지 계획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시대조류에 걸맞게 건설환경을 주도하는 협회로, 회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업계의 화합과 통합 그리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침체되어 있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미래의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건설산업이 다시 한번 한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클로징]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협회를 통해 한국 건설업계 시장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아경TV 초대석, 이번 시간은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