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놓고 ‘국민의 알 권리냐’, ‘영업비밀 보호냐’에 대한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주 월요일(16일) 반도체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혀, 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며 삼성과 고용노동부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후 피해자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다른 공장 보고서 공개도 결정했지만 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한 삼성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현재는 공개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업계는 화학물질과 공장도면 등이 담긴 보고서 공개가 경쟁국에 핵심기술을 노출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산재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산재의 입증을 위해서 유족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면 우리는 적극 지원한다, 공개한다라는 게 기본 방침인거죠.
업계와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16일 회의를 열고 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겼는지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술유출을 우려하던 업계는 산업부 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작업환경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자산이 유출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는) 국가가 작업환경과 기술유출을 균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의에서 작업환경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정윤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