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이어서 관련 내용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부가 수입자동차 회사의 인증서류 위변조, 그리고 변경인증 안했다는 점 때문에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글로벌 수입차 회사들이 왜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 “국내 인증기준 미달로 통관 어려워 위변조”
> 배출가스 소음 부품 변경 후 인증 안받아
> 외국차 회사들, 한국 정부와 국민 무시
앵커) 주요 수입자동차 회사들이 조작에 앞장섰단 말이죠? 안전이 최우선인 자동차 관련 서류 위변조는 정말 있을수 없는 일로 보이는데, 단순 행정처분으로 될까요?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는 없습니까?
> 소비자는 선의의 피해자로 보상요구 가능
> 검찰에 세관이 고발한 상태…형사처벌 가능
앵커) 환경부와 서울세관이 합동으로 서류조작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서울세관, 인증서류 위변조 의심 회사 압수수색
>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검토
앵커) 2015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도 그렇고, 유독 수입차들이 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 수입차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 때문
> 과징금과 별도로 형사 처벌 강화해야
앵커) 수입차들의 조작사건,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요?
> 환경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권 문제
> 인증서류 위변조·미이행은 법치주의 무시 행동
> “형사 처벌과 벌금 인상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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