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이통사의 사업비용이 담긴 원가자료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신비 원가가 공개된다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이 내건 1만원 대의 LTE 요금제가 이통3사 요금제에도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연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박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신비 원가가 공개돼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의 결론인데요.
판결로 이통사들은 2G, 3G 시절인 2005년부터 2011년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 비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도 공개해야 하는데요.
LTE나 5G 이동통신 요금인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또 영업보고서 중에서도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항목, 이통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같은 것들은 영업전략 제차게 노출될 수 있어 공개 대상에서 제되됐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보호하려던 상당한 정보들을 최고법원이 판례로 공개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청구를 통해 LTE 원가 관련 자료와 같은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어 이통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통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부분 통신사 관계자들은“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통신사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전기,수도 등 요금이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를 민간기업의 요금과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단순히 원가보상률만 따지고 본다면 5G같은 초기 투입 자금이 큰 시기엔 정부가 이통사에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원가보상률만으로는 요금 규제 근거가 안된다는 것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CG>
기본적으로 원가보상률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연도에 발생한 영업비용, 감가상각비의 할인사업비용, 투자보수가 영업수익으로 회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 이상은 원가보다 이득을 취한 것이고, 100% 이하는 원가보다 손해를 본 것이죠.
다시말해 원가보상률로 요금수준을 정하게 될 경우 거꾸로 100% 미만일 때에는 요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논리인 것인데요.
1년마다 산정하는 '원가보상률'로 요금 인하 수준을 정하게 되면, 5G 신규서비스가 나왔을 때 요금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부추길 수 있는데요.
원가보상률로 요금수준을 정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가 되었을 때 요금 인상을 통해 모두 회수하면 됩니다.
매주 3만원씩 용돈을 받던 아이가 다 쓰지 않고 절반은 저축한다고 해서, 3만원을 어디어디에 썼는지 적어내라고 하면 아이가 1만5000원만 썼다고 적어낼까요? 다 안 쓰면 용돈이 줄어들 것 같으니 3만원을 다 받기 위해 3만원을 다 쓰고, 썼다고 적어내겠죠.
이런 이유로 그동안 정부도 원가 보상률을 요금 정책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내건 1만원 대의 LTE 요금제가 이통3사 요금제에도 실현될 수 있을까요?
(기자)
당분간 시민 단체로부터의 요금 인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판결 직후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가 즉시 원가를 공개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LTE 요금제에 대한 인가 자료, 원가 산정 자료 등도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나섰는데요.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게 된 만큼 통신요금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수월해져 아무래도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공개되는 손익률 관련자료들에 따라 통신사 주장이 맞는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인하의 여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