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과기정통부가 5G시대를 조기에 견인하기 위해 통신 신규 설비 중복투자를 막고, 기존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5G의 특성상 지금보다 더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비 개방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자는 것인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과천 정부청사에 나와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오늘 5G 망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통신사 모두 힘을 모으자며 '신규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G망의 특성상 주파수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5G 망을 끊기지 않고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LTE 망 대비해서 4배 이상의 기지국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사 CEO가 간담회를 30여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5G 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공유하기로 결정했고요. 이를 통해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애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현재 유선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고요. 여기에 SK텔레콤이 추가되는 한편, 대상설비에는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설비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도 포함됩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간 첨예한 관심 대상이었던 인입구간에 대해서도 통신3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미블 등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인데요. 맨홀이 대표적인 사례로 인입구간 제공 기업을 기존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 확대해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설비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G망 구축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 이용대가 부분이 관심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현재는 1개 기준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지역별로 자료조사라던지 대가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 이런부분, 그런것들을 실질적으로 자료를 얻어서 통계적인 부분이라던지 실사를 거쳐서 파악한 다음에 이 부분은 산정하도록 했고]
과기정통부는 오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